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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부터 올 6월까지 문재인 의원의 대선 관련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성명서는 한층 강력해졌고,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 보여준 대선 입장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미지근하다는 원망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직후부터 2013년 6월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선거에 대한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해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지, 이번처럼 대선 자체가 불공정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까닭이 무엇인지, '불공정 대선'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 Q: 지난 대선은 공정했으며, 현재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불공정 대선'은 말도 안 된다.

 

▶ A: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8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은 아래에 나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선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 Q: 게시글,댓글 숫자가 적으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A: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얼마큼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선거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후보자는 물론이고 연관된 조직,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기소되며, 그 불법적인 규모에 따라 벌금형 내지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