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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율장의 징계갈마와 호계원법 - 덕문스님

출처 수집자료

 

율장의 징계갈마와 호계원법


                                                손성우(덕문)*1)

 

• 목 차 •


                Ⅰ. 서론
                Ⅱ. 호계원의 운영구조와 율장의 징계갈마
                   1. 호계원의 조직과 징계갈마
                   2. 호계위원의 자격 및 율장 갈마사의 자격기준
                Ⅲ. 호계원의 심판방법과 율장의 징계방법
                   1. 호계원의 궐석징계와 율장정신
                   2. 호계원의 심판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율장징계
                   3. 호계원 심판방법과 율장징계
                Ⅳ. 결론

 

 


 

  •   한글요약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기관이 호계원인데, 호계원을 운영하는 제도들은 율장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호계원의 운영구조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초심, 재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계원을 삼심으로 바꾸는 방법과 총1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계위원의 숫자를 20인 이상으로 바꾸는 방법을 율장정신과 비교하여 기술하였고, 호계위원의 자격기준과 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제도를 보완하여 여법하고 신뢰받는 호계원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는 호계원의 심판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궐석징계에 대한 위법성을 율장내용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칠멸쟁법 가운데 첫째가 현전비니인데,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각종 갈마는 하지 말아야 하고, 갈마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돌길라죄를 범하게 된다고 율장에서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당사자의 자백이 없는 결의는 무효임을 밝힌 자언치법의 내용도 궐석징계에 대한 보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심판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문제인데 기존 호계원법 제52조(일사부재리)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특별재심의 청구부분을 신설하고(2010년 9월 14일 공포)있는데 바람직한 변화로 생각된다.
  넷째는 참회 및 재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초심 호계원을 교구본사에 설치하고 참회원의 기능까지 함께하게 하는 제도가 운영된다면 여법 여율한 출가승단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주제어

  징계갈마, 궐석징계, 특별재심, 일사부재리, 여법갈마, 칠멸쟁법, 사종쟁    사, 도중단사, 현전비니, 자언치법

 

 



Ⅰ. 서론

 

  조계종단의 징계제도는 승려법과 호계원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불기 2506(1962)년 3월 22일에 통합종단의 출범과 함께 종헌 종법이 제정되었으며, 3월 25일에 공포한 이래로 불기 2538(1994)년까지 21회의 개정과 공포가 이루어졌고 그 후 2554(2010)년 9월 14일까지 10회의 개정과 공포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종단의 구조변화와 사회적 역할 등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단의 징계제도가 율장정신을 근간으로 청정승가의 유지 발전을 위한 목표보다는 비구․대처 간의 분규를 극복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해종세력을 징계하고, 정화불사의 혼란을 틈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삼보정재를 탐착하는 반불교적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종단의 자산을 수호하며 이를 단호히 응징하고자 한 전 종단적 요구를 반영해서 성립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현 징계제도가 일반 사회법에 근거한 응징의 개념이 강한 법률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이 있었다 해도 율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율장정신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청정승가의 틀을 갖춘 교단 운영의 모범을 고민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좀 더 율장에 근거를 둔 승려법과 호계원법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에 다수의 율원이 개원되었고 율장을 연찬하는 종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율장에서 권장하는 징계정신이 실현된 호계원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되며, 이는 바람직한 노력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 징계제도가 위에서 언급한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대한불교조계종이 부처님의 법과 율을 신봉하고 이를 전승하는 출가승가로서의 정통성을 종지종풍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종지종풍과 수행가풍을 바탕으로 정진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1) 부처님 재세시부터 출가수행자들의 행동규범으로 전승되어온 율장정신을 근간으로 종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율장에 의하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오편칠취(오편칠취)2)의 여러 가지 계율조항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을 10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제계십리(제계십리)3)라고 부른다. 이는 불교의 계율제정의 기본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승가의 화합과 여법하고 청정한 수행풍토조성, 승단 이외의 외부세계와의 조화와 신뢰, 그리고 악인의 조복과 파계자의 참회를 통한 출죄 및 청정성을 회복하는 방법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결같이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일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 구족계 수계를 근간으로 제정된 조계종의 종헌․종법의 경우 모든 법조항의 최종적인 해석의 근거 및 법정신은 이 제계십리를 벗어날 수 없다.
  구족계를 받고 청정승보의 일원으로써 수행하는 수행자가 숙업의 발동으로 인해 범하게 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회를 유도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청정비구의 자격을 회복해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며, 청정승가의 청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대중이 화합하게 해주는 것, 청정승가를 바라보는 재가인의 신심을 고양시켜 승단유지에 필요한 공양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행을 통해 얻어진 깨달음을 사회에 회향하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더욱 신심이 증장되고 실천을 서원하는 불자가 늘어나게 될 때, 종교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불교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율 제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계십리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범법자에 대한 응징의 개념이 강한 현 조계종단의 징계제도는 승가라고 하는 수행자 공동체의 법률체계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으로 관리되기 이전에 수행자의 신심과 양심으로 발로 참회하고 참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을 살피며 문제 발생 시 다시 청정해 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여법하게 갈마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율장이 성립된 고대 인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현대사회는 대단히 복잡한 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기후․풍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도 적지 않다.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타종교와 경쟁하여 그 위치를 확고히 하며 역할을 증대해 나가야 할 사명감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수방비니의 입장에서 청규가 제정되어 활용되기도 했고 청규가 율장보다 우선시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종헌․종법으로 범법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 승가에서 발생되는 범계의 내용이나 종류 및 징계의 방법을 율장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현실성이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다. 설사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승가의 법률 체계가 출가자들의 청정과 화합, 안락과 해탈의 성취, 청정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가자와의 관계 등이 중요한 기본 방침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불법이 전해진 이후 유구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국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는데, 율장에서 이상으로 언급했던 여법한 승가의 모습은 상당 부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현 징계제도를 율장정신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며, 이러한 노력 속에서 한국불교는 좀 더 여법하고 청정하게 될 것이고, 종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청정승가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며, 수행자가 걸어가야 할 여법한 원칙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종법에는 징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호계원의 운영구조․심판절차․징계자의 관리와 범계자의 징계 및 절차에 대해 직접으로 언급하고 있는 호계원법을 중심으로, 범계행위의 확정 및 징계방법․징계절차․현 징계제도와 율장에 명시된 징계제도의 차이점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율장을 근거로 한 호계원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능한 한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한 《사분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해 나가겠지만 필요하면 제부율장의 내용도 참고로 하고자 한다.

 

 


Ⅱ. 호계원의 운영구조와 율장의 징계갈마

 

  1. 호계원의 조직과 징계갈마


  호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사법기관으로써 행정기관인 총무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와 함께 3원의 하나이다. 호계원은 종헌 제73조와 제79조를 근거로 조직 및 운영과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26일 공포된 호계원법의 제2조에는 조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조직)
① 호계원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초심호계위원을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호계원은 호계원     장을 포함한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이 조직체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율장에서도 여법한 갈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갈마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사분율장 건도부 가운데 첨파건도법(첨파건도법)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의 대중을 언급하고 있다.
  대중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네 사람이 모인 대중과, 다섯 사람이 모인 대중과, 열 사람이 모인 대중과 스무 사람이 모인 대중이 있다. 이 가운데 네 사람이 모인 대중은 자자할 때와 구족계를 받을 때와 출죄갈마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법갈마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다섯 사람이 모인 대중은 중국(불법이 흥한 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을 때와 출죄갈마를 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여법갈마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열 사람이 모인 대중은 출죄갈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답게 갈마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스무 사람이 모인 대중은 온갖 갈마를 할 수 있다. 하물며 스무 사람이 넘는 대중이겠는가?4)
라고 각각의 갈마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설사 갈마를 했다하더라도 갈마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밝히고 있는데,
  만약 네 사람이 갈마를 해야 할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게 갈마를 하면 법답지 않고 계율답지 않은 갈마이다.5)
라고 인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5인․10인․20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각의 갈마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구족하지 못하면 여법한 갈마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비구승가가 아닌 비구니․식차마나․ 사미․사미니를 포함해서 숫자를 맞추었다 해도 여법갈마가 되지 않는다.
  이는 ‘만약 비구니로써 네 번째 사람을 채웠거나 혹 식차마나․사미․사미니로써 네 번째 사람을 채워서 말하기를 변죄(변죄)를 범했다 ∼ 갈마를 받을 바의 사람이다 하면 이와 같은 사람으로는 네 사람의 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법답지 않고 계율답지 않은 갈마이니 응당하지 말라.’6)라고 하여, 설사 숫자를 채웠다 하더라도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여법갈마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호계원의 조직은 율장의 내용으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원의 문제인데, 최소 20인은 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대중 가운데 승잔죄를 범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참회를 하고 참회가 인정되면 출죄갈마를 하게 되는데 출죄갈마를 여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비구의 경우 비구대중 20인 이상이 모인 곳에서 갈마 해야 갈마가 성립되고, 비구니인 경우 비구니대중 20인 이상이 모인 곳에서 출죄갈마를 하고 다시 비구대중 20인 이상이 모인 곳에서 출죄갈마를 해야 여법한 갈마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출죄가 아닌 징벌의 경우라 하더라도 승잔 이상의 중죄인 바라이죄에 대한 징계까지 행해야 하는 호계원의 소임상 분명한 인원을 명시한 승잔죄의 출죄갈마 인원인 20인 이상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7)
  둘째는 비구니 대중을 갈마할 수 있는 호계원의 부재이다. 구족계 수계전통이 이부승 수계전통8)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도 그 전통은 유지되고 있으며 승잔죄를 출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비구니 20인 이상이 모인 대중에서 출죄갈마를 하고 다시 비구대중 20인 이상이 모인 곳에서 출죄갈마를 해야 출죄가 성립되는 율장정신을 반영한다면 비구니 대중을 갈마할 수 있는 호계원 설치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셋째는 갈마형식의 문제이다. 갈마하는 형식은 단백갈마․백이갈마․백사갈마가 있는데 범법자를 징계하는 등의 일은 백사갈마법을 사용해서 하게 된다. 호법부에서 조사해서 호계원에 보고하는 내용은 백(백)으로 보고, 호계원에서는 최소 3회에 걸쳐서 심의하는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제도는 초심 재심의 2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삼원처럼 삼심으로 죄의 경중을 평가하고 징계해서 조금이라도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것이 법답고 계율다운 갈마인가? 백이갈마를 할 때에는 사뢰는 법대로 사뢰고 갈마의 법대로 갈마를 하면 법답고 계율다운 갈마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 백사갈마를 할 때에도 사뢰는 법대로 사뢰고 세 차례의 갈마를 법대로 하면 법답고 계율다운 갈마이다.9)
  이처럼 여법․여비니 갈마의 정의를 참고로 보더라도 삼심제도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징계하는 방법은 현행 2심보다는 3심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율장정신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초심은 교구본사 단위에 설치하고 5인으로 하며 재심은 7인, 삼심은 9인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또 교구본사에 설치된 초심호계원은 징계보다는 현전승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참회와 출죄 등의 각종 갈마와 징계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된다면 율장정신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호계위원의 자격 및 율장 갈마사의 자격기준


  호계원은 쟁사를 해결하는 주체이며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종단의 사법기관이다. 율장에 의하면 쟁사에 대한 갈마는 현전승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위원회를 통해서 재해결이 시도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든 징계갈마가 여법한 갈마로써 유효성을 지니고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이는 갈마를 둘러싼 잡음과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호계원의 운영구조 가운데 삼심으로 하고 교구본사에 초심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 각 교구본사 단위의 현전승가에서 대중이 화합해서 갈마하는 원칙에 부합되는 면이 있으며, 징계위주가 아닌 각자가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는 모습으로 승단의 모습이 변모하는데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징계위주가 아닌 교육이나 법률자문 등의 역할까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로써 운영된다면 율장에서 운영되었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징계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계종단은 율장에 규정한대로 현전승가 중심의 갈마는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전승가의 개념이 승가생활에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징계가 호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호계원에서 내린 징계에 대한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호계원의 운영구조와 호계위원의 자격조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호계원이 율장에서 말하는 징계갈마를 최대한 율장정신에 입각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 제도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호계원이 종단의 사법기관으로서 심의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종도들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율장에서 제시하는 징계갈마의 구조 및 갈마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호계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호계원법 제4조에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재심 호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승랍 30년 이상․연령 50세 이상
   2. 법사 종사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
② 호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승랍 25년 이상․연령 45세 이상의 자
   2. 법계 대덕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


  위의 자격 요건을 율장에서 제시하는 갈마사나 행주인(행주인) 혹은 단사인(단사인) 등 갈마를 이끌어 가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비구들의 자격조건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율장에 의하면 이러한 소임자의 공통된 선발 기준은 삿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철하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우선 갈마를 진행하는 갈마사는 다음 5가지 덕을 갖춘 자라야 한다. 5가지 덕이란 ①의도(chandu)10) ②성냄(dosa) ③어리석음(mohu) ④두려움(bhayu)에 사로잡혀 (갈마를) 실행하지 않으며, ⑤그 갈마가 여법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11) 행주인이란 칠멸쟁법 가운데 다인어로 쟁사를 해결할 경우, 투표를 실행하는 사회자를 가리키는데, 갈마인과 마찬가지로 의도․성냄․어리석음․두려움에 사로잡혀 투표를 실행하지 않으며, 투표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즉 삿된 감정 등에 사로잡히지 않고 올바른 판단 하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사회자로 선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단사인이란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양측이 대립을 계속할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양측에서 각각 4명씩 선발되는 장로를 말한다. 즉 위원회를 만들어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인데 위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의 10가지이다.


① 계를 구족하게 지키는 사람
② 들은 것이 많은 사람
③ 이부의 계율을 잘 외우는 사람
④ 그 이치를 넓게 아는 사람
⑤ 말을 잘 하며 말씨가 분명하여 능히 문답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⑥ 쟁사가 일어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
⑦ 한쪽으로 치우쳐 사량하지 않는 사람
⑧ 성내지 않는 사람
⑨ 겁내지 않는 사람
⑩ 어리석지 않은 사람12)


  위에서 살펴본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의 자격 조건과 갈마사․행주인․단사인의 자격조건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율장에서 요구하는 소임자의 자격조건에는 삿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력의 소유자를 꼽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율에 대한 밝은 지식과 계를 구족하게 지키는 일은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호계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승랍 및 연령, 법계 등을 명시하고 있고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현 호계원법을 율장규정과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율장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을 선출하는 선발기준을 마련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정비해야 한다.
  율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현전승가라고 하는 한정된 친숙한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각 현전승가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보고 느낀 대로 갈마사를 평가하고 선출한다면 선출내규에 맞게 무리 없이 선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위원이 초심위원이 되고 각 교구본사별로 초심위원회가 구성되며, 재심과 삼심은 현재 초심․재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며 각 초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재심․삼심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도 위원 검증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각 본사별로 구성된 초심호계위원회에서는 징계에 이은 참회자의 관리 등에도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현 호계원법 제5조 1항에 ‘호계원장과 각급 호계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기에 앞서 중앙종회에서 2배수의 후보를 정한 후 일정기간동안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위원 자질에 대한 공개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적법성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청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이익이 반영된 지극히 사적인 판단이나 중상모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종단에서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엄정히 참회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면13)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호계원장이나 호계위원이 다른 승려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징계하는 중대한 직책을 수행해야 하고, 이들이 내린 판단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과정일 것이다.
  둘째, 현재 호계원법에서는 ‘호계원장과 초심․재심 호계위원은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라고 ①, ②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③항에는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율원의 교직자  2. 율원 졸업  3. 호계위원  4.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5. 중앙종회의원  6. 교구본사 호법국장 


  위와 같이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히 율원의 교직자나 율원 졸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호계원이 율장정신을 잘 반영해서 운영되려면 계율이나 청규에 밝은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호계원 뿐만 아니라 중앙종회의 직능부분․호법부․소청심사위원회 등 각 분야에 계율에 밝은 스님들이 일정 숫자 이상 선임되어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부분도 율장정신에 부합되는지를 늘 점검해가며 운영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율원교직자나 율원졸업자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2년 과정의 율원졸업과 율원교직자의 경력과 연구 성과로 중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2년 과정의 율원졸업자보다는 율원 졸업 후 3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보다 전문화된 식견을 갖춘 연구원 졸업자로 자격기준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종단의 현실을 볼 때 심도 있는 연구를 한 전문 인력이 대단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율원 연구과정의 활성화와 연구과정 이후 연구소 등을 운영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호계원의 심판방법과 율장의 징계방법

 

  1. 호계원의 궐석징계와 율장정신


  멸쟁건도법에는 7멸쟁법과 4종쟁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7멸쟁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 현전비니인데 모든 쟁사갈마에는 문제의 당사자가 참석하도록 되어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당사자 없이 이루어진 갈마는 무효이다.
  응당 사람이 앞에 있지도 않는데 갈마하지 말라. 가책갈마․빈갈마․의지갈마․속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막는 갈마․죄를 드러내는 갈마․멸빈갈마를 하지 말라. 만약 갈마를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돌길라 죄를 얻는다.14)
라고 당사자 참석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쟁사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멸쟁법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출석과 심문․자백․힐난․올바른 기억 등이 쟁사해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현 호계원법에서는 궐석징계를 용인하는 조항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호계원법 제29조 (본인 출석의 원칙)
① 당사자는 초심호계원의 심리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② 피제소인이 세속의 사법기관에 구속 또는 구금되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답변서 제출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2010.9.14 공포)


  이와 같이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궐석심판을 정당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제도운영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당사자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갈마에서 내려진 결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전비니법, 당사자의 자백이 없는 결의는 무효라는 자언치법 등에 비추어본다면 이는 율장과 상치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율장을 근거로 보면,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며 청정비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보통 3단계의 노력이 이루어진다. 먼저 친한 비구 한 두 명에 의한 설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패하면 이어 함께 생활하던 동료 비구들에 의한 설득이 또 이루어지며, 이것도 실패하면 승가 차원의 갈마라는 형식을 통해 설득하게 된다.15) 즉 공식적인 차원의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친한 사형 사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참회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16) 범법에 대한 참회와 출죄를 거치지 않으면 각자가 받은 수계의 계위와 수계로 인해 형성된 계체가 파계로 인해서 허물어지게 됨을 함께 정진하는 대중 가운데서 충분히 교계를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호계원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에 무작정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궐석재판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징계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호계원에서 내려진 징계를 피해보려고 알고서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인데, 신뢰가 가는 가까운 은사․법사․사형․사제․도반 등이 참여를 권하고, 참여하지 않을 때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에 대해서 구족계산림이나 각종 고시산림 등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 범계사실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참회하고 출죄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수행자의 모습이나 수행자의 체성을 이미 잃었으므로 무량한 죄를 키우는 일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단의 현실은 충분한 계율교육의 부재, 범계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미비 및 출죄갈마의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계율은 율사나 지켜야 되고, 대부분의 구성요원들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며 마치 계율은 거추장스럽고 꽉 막힌 사람이나 수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지계정신을 함양하고 파계를 통해 이루어진 위상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징계갈마를 실행하는 호계원의 징계에 참석하여 자신의 범계 사항에 대한 자백이나 견해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고 출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현 징계절차의 궐석징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궐석징계에 해당하는 호계원법을 보면 계속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변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1994년 공포된 법령
제11조 (본인출석의 원칙)
호계원의 심리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2. 2007년 11월 8일 개정 법령
제11조 (본인출석의 원칙)
① 호계원의 심리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그대로 의결 처리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며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2회에 걸쳐서 서면 답변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피 징계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2007.11.6 본항 신설)
③ 제2항의 경우 피 징계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007.11.6 본항 신설)


3. 2010년 9월 14일 공포법령
제29조 (본인출석의 원칙)
① 당사자는 초심호계원의 심리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② 피 제소인이 세속의 사법기관에 구속 또는 구금되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답변서 제출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에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94년 이전에는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피 징계인이 신뢰할만한 사람)을 출석시키는 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고, 2007년 개정 법령에서는 2회의 출석 요구와 구속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2회에 걸쳐서 서면 답변서를 요구하고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두어서 본인 출석의 원칙에 최대한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공포한 법령에는 변호인 선임 조항은 폐지되었고 제25조의 답변서 제출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제25조․답변서 제출) 이를 살펴보면,


① 피 제소인은 심판 청구서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리를 개시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법정신과 위배되는 조항이라 생각된다. 또한
제27조 (서류의 송달)
초심호계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당해 심리 기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송달하며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송달 불능인 경우에는 출석 요구를 종단 기관지에 2회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


라고 하여 당사자 개인의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우편으로 송달받는 일과, 종단 기관지에 공고된 내용을 본의 아니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원 안거 중에 접하지 못했거나 외국 유학중인 등의 여러 가지 경우 등으로 공고 내용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설사 절차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수행자의 길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로는 당사자가 종적을 감추어 버렸을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없이 징계를 확정해 버리기 보다는 2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정지상태가 지속되게 하며, 승려 신분상의 모든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불이익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출석 없이 내려진 징계는 징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율장을 근거로 한 합법성을 갖지 못하므로 최대한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것이다.

 


  2. 호계원 심판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율장징계


  현 호계원법 제52조(일사부재리)에 의하면 ‘이미 심판을 거쳐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호계원에서 한 번 징계가 확정되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심을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2010년 9월 14일 공포된 호계원 법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54조(특별 재심의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법 적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증언 등이 위조된 것임이 해     석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위와 같이 일사부재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호계원법을 정비해 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현재 조계종 승려 중 상당 숫자는 수행승으로 장기간 특별정진을 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설사 연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고 정해진 기일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호계원에서 요구하는 징계를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의 절차(① 답변서 제출(제29조) ②진술 제35조 (②피 제소인이 심리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초심호계원을 심판할 수 있다) ③ 심판 결정문 당사자에게 송달(제37조②항) ④ 최종심판 결정문 당사자에게 송달(제44조②항) ⑤ 초심호계원 판결확정(제51조)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궐석징계와 율장징계)부분에서 1차 언급된 내용이지만 징계사안이 멸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심에서 판결을 보류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본인에게 전달하고 본인이 소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다시 진행하는 형식으로 보완하여 몰라서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억울한 징계로 종단을 떠났다는 등의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본인이 각종 징계에 필요한 절차나 기회들을 연락처가 불분명한 사유로 전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 호계원 징계절차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을 보류하게 된 시점부터 재적이나 공권정지 등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면 당사자가 피하려 해서 발생한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하고 본인 출석의 틀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율장에서는 여법한 갈마를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칠멸쟁법에 따라 여법하게 해결된 쟁사에 관해서 그 결과를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문제 삼는다면 바일제 제66조(발쟁계)17)와 바일제 제76조(여욕후회계)18)를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갈마 자체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갈마에서 내려진 결정은 무효가 되며 다시 갈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에 두고  「호계원법에 특별재심의 청구(제54조)」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쟁사를 일으킨 비구가 그 판정이 여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다른 현전승가에 문제 제기를 하여 새로운 4법현전의 현전비니법으로 다시 갈마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조계종 안의 호계원법이 현전승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율장을 근거로 보면 쟁사가 발생한 승가에서 현전비니로 쟁사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쟁사를 일으킨 양쪽 비구가 판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다른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재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은 쟁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문제를 징계에 참여했던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재차 다루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쟁사를 해결하는 주체를 다시 결성하여 다른 현전비니의 형식을 빌려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율장에서는 현전비니에 의한 쟁사 해결 방법으로 다음 5가지를 들고 있다.19)
  첫째, 쟁사가 발생한 주처에서 쟁론을 하는 양쪽 비구를 불러 놓고 화합승가가 법과 율에 의하여 판정하게 된다.
둘째, 이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 쟁사에 실패한 승가는 비구의 수가 보다 많은 인근의 주처로 쟁사를 부탁하러 가게 되는데 그 도중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쟁사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도중단사라고 한다.
셋째, 이것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비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주처의 현전승가에 쟁사해결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넷째, 이것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단사위원회를 결성하여 해결을 도모하게 되며, 이것도 실패하게 되면
다섯째, 단사인에 의하여 현전비니를 하는 동안 심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비구를 제외시키고 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즉 단사위원회와 현전비니로 쟁사를 해결하는 동안 바라제목차나 경분별에 정통하지 못하여 문자에 사로잡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쟁사해결을 방해할 경우 백이갈마로 그를 제외하고 갈마를 진행하는 방법이다.20)
  율장에서 제시하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호계원법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호계원에 제소된 내용들이 비구와 비구 사이에 관계되는 일보다는 비구와 재가인 사이의 쟁사․비구와 종단 집행부 사이에 발생한 쟁사․비구와 각종 단체 사이에서 발생한 쟁사가 있는데 이러한 쟁사가 총무원 호법부에 제소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쟁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용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특히 종단 재산의 유용․종권분쟁과 관련된 사항․재가자의 고소로 이루어진 쟁사 등 과거 부처님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어떤 쟁사이든 당사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율장정신은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 특히 한 번 내려진 결정은 쉽게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의 깊은 쟁사해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3. 호계원 심판방법과 율장징계

 

현행 호계원의 심판방법 중 초심호계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36조(심판) ①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초심호계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제49조(최종심판) ① 재심호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그러나 율장에서 징계갈마를 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상치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승단에서 발생하는 쟁사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①언쟁 ②멱쟁 ③범쟁 ④사쟁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각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칠멸쟁법이다. 칠멸쟁법은 ①현전비니 ②억념비니 ③불치비니 ④자언치비니 ⑤다인어비니 ⑥멱죄상비니 ⑦여초복지비니 등이다.
  이 중에서도 현전비니는 칠멸쟁법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는 쟁사해결 방법이며 4종쟁사에 모두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현전(현전․Sammukha)이란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의 말인데, 빨리율에 의하면 네 가지 조건이 현전하고 있어야한다. 즉 승가현전․법현전․율현전․인현전의 네 가지이다. 이 중에서 승가현전이란 쟁사의 판정을 위한 갈마를 행하기 위하여 현전승가의 모든 비구들의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화합승단을 형성하여 갈마를 행하고자 하면 다음의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전원 참석할 것: 갈마를 할 경우 지역적 한계인 계(simu)를 중심으로 성립된 현전승가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비구들이 참석해야 한다.
② 여욕해야 할 자는 여욕할 것 : 병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자는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승단에 알리는 일을 여욕이라 한다.
③ 현전비구들이 비난받지 않을 것 : 갈마에 출석하는 자가 모두 청정하여 비난받는 비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때 갈마에 참석하는 비구들의 청정은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호계위원의 청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정성은 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여법하게 법을 적용해서 사심 없이 갈마하는 일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화합승단이 이루어진 것을 승가현전이라 한다.
  법현전이란 교법이 현전하고 있는 것이고 율현전이란 율이 현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쟁사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과 율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법과 율에 근거하여 쟁사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인정받게 되려면 법에 밝고 율장에 밝아야 하는데 이는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인현전이란 쟁사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쟁론하고 있는 당사자 모두가 출석한 자리에서 쟁사를 판정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갈마는 무효임을 뜻한다.
  이와 같이 현전비니는 쟁사판정을 위한 법정이 성립되는데 네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갖춘 법정을 여법한 법정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법한 조건에 의해 해결된 쟁사를 번복하는 것은 바일제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으로 실행된 쟁사가 실패하면 도중단사 등의 네 가지 절차를 거쳐 가며 해결을 시도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단사인을 선정해서 현전비니를 행하는 방법도 실패하면 칠멸쟁법 가운데 다인어비니를 병행하여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이 경우는 현전비니에 다인어비니를 합쳐서 시도하는 방법인데 다인어란 투표를 하여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투표를 행주(Salakagaha)라고 하는데 주(Salaka)란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무․대나무․금속 등으로 만들며 크기나 색깔 등을 달리하여 구별한다. 다인어로 투표를 하는 경우는 단사위원회에 의해서도 쟁사가 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승단이 투표관리자인 행주인을 선발하여 다수결에 의해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다수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수결과는 차이가 있다. 반드시 다수의 여법설비구의 설에 따라 쟁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여법설자의 다수결이어야 한다. 이때 행하는 행주방법에는 ①비밀행주 ②절어(절어)행주 ③공개행주 등이 있는데 비록 다수결이라고 해도 여법설자에 의한 쟁사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투표결과 비법설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채용하지 않고 여법설자가 많은 경우에만 그 결과를 받아들여 공표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법비율은 아무리 다수의 설이라 하여도 채용해서는 안 되며, 다인어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쟁사 가운데 언쟁뿐이며 그것도 비법설자가 많아 다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리할 때는 피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율장의 내용으로 보아 여법한 쟁사의 진행은 초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재심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일은 여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다소 번거롭고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전원참석 전원찬성의 승가전통을 따라서 갈마하는 방법이 여법하고 심판결과에도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현행 조계종의 각종 소임자를 선출할 때도 다수결의 선거방법을 시행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주지․총무원장․종회위원 선거와 다르게 총림의 방장스님을 모실 때 산중총회를 통해서 전원찬성으로 모시는 전통을 보더라도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다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해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원이 합의하고 찬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조치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율장을 열람하다 보면 부처님의 자비가 뼛속 깊이 느껴진다. 수행대중 한명을 늘리기 위한 고민, 바로 참회하면 자격은 정지되어도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진형학회갈마(오분율)와 같은 제도를 보면서도 범계자에 대한 응징을 위한 조치가 아닌 자발적인 고백과 참회를 유도하여 청정성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청정한 심신으로 수행을 계속하게 하고자 해서 계율을 모으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계십리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징계와 관련된 현 조계종 종헌․종법의 내용 중 호계원법을 중심으로 율장정신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지적해 보았다.
  현행 조계종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호계원 중심의 징계제도는 처음 호계원법을 제정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회법에 준해서 제정된 것이 사실이며, 그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큰 틀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는 계율을 전공한 전공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게 되었으나 이제 전국에 적지 않은 숫자의 율원이 개원되었고, 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종단 내의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율장에 근거해서 운용되는 호계원법이 만들어져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현 종단이 보다 청정해지고 여법해지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범계행위나 징계에 대한 출가자들의 인식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율장에서 기본으로 삼는 현전승가가 중심이 되어 각종 갈마를 하는 운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전승가 안에서 정기적인 포살과 자자가 이루어지고, 오편칠취의 범계사실에 대해 본인이 여법하게 참회하는 방법을 알고, 아사리나 화상의 지위에 있는 대중은 대중의 허물을 참회시키고 화합시키는 여법한 갈마법을 알아서 때에 맞추어 갈마가 이루어진다면 범계나 징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계율은 율사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 대중은 받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는 구족계를 받음으로 승가의 일원으로서 자격과 권한이 생기게 되었고, 파계함으로 자격이나 권한 등이 정지 또는 소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게 된 견해로 생각된다. 《속고승전》을 저술한 도선율사는 계율을 잘 지키고 연구를 많이 한 승려들을 「명율」편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족계를 받은 승가의 구성 요원은 모두 계를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율사는 계를 잘 지키는 일은 물론이요 계율에 밝아서 승가의 구성요원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낸 사람을 여법하게 교육시키고 여법한 갈마를 통해서 청정승가의 구성요원이 되게 하고(수계), 청정치 못한 대중이 있으면 참회시키고 복권시키며(출죄),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 여법하게 화합시키는 각종 갈마(징계)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율사여야 한다.
  그러나 조계종단 내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분의 여법한 제도와 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현전승가 내에서 갈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대만불교를 순례하면서 이웃 대만불교의 정각정사나 남보타사의 경우 승잔죄를 범한 사람에게 마나타를 행하게 하고 율장 규정에 따라서 출죄갈마를 하는 모습을 한 없이 부러운 마음으로 보았고, 그 밖의 부처님 당시에 운용되었던 다양한 제도를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승단도 조속히 그러한 틀을 갖추게 되었으면 하는 발원을 간절히 했으며, 그러한 틀이 가능하게 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율원교육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
  바라이를 범했을 경우 발로참회를 통해 진형학회갈마를 받고, 승잔죄를 범했을 때 복장하지 않고 바로 발로참회를 하고, 마나타를 행한 후 출죄갈마를 받아 청정성을 회복하게 하고, 니살기바일제와 바일제, 백중학을 범했을 때 바로바로 대중이나 부처님 전에 참회해서 늘 청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정기적인 포살과 자자를 통해 보름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한철 동안 스스로를 비롯한 대중의 허물을 돌아보며 서로 참회하고 경책하는 일 등은 스스로와 대중이 청정해질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계와 포살은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는 율장이 성립되었던 시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복잡하게 발전해 있고 기후와 풍습 또한 다른 면이 적지 않아서 율장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규모의 현전승가의 운영은 어렵겠지만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느 정도 독립된 운영은 가능하리라 본다.21) 가능하다면 교구본사 차원에서 수행자들의 범계행위를 다루는데 이 과정을 초심호계원으로 하고 기존 초심․재심호계원을 재심․삼심으로 기능을 격상시켜서 교구본사호계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사성격의 문제만을 처리하게 한다면 징계와 참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종헌종법의 징계 규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구본사에 참회원을 설립하여 재심․삼심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입각해서 결정된 참회 및 범계자의 관리를 하도록 제도화 한다면 범계자만 있고 범계자를 참회하게 하여 재범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종단 제도를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가수행자의 숫자가 줄고 있고, 출가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서 원력과 신심을 갖춘 안목 있는 출가수행자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서운한 마음에서 수행을 포기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승가의 도덕성 확보는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도덕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전 인류로부터 존경받고 복밭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과 입지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다. 대중이 서로 화합하고 탁마하며 여법하게 정진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본인의 행복은 물론 모든 중생계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때 우리의 출가는 긍정적 의미를 더하게 되고,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여법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가 바로 한국불교의 희망을 일구어낼 것이다.
  중국의 서안 종남산에 있는 정업사는 남산율종의 종주이신 도선율사께서 남산삼대부와 계단도경을 저술했고 계단을 축조했던 도량으로서, 특히 법령을 여법하게 세우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한 대표적인 율종 도량인데 그곳 조정에는 ‘입법호법’이라는 글을 볼 수 있다. 그 글의 의미는 법을 바로 세워야 법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잘 만들어진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가 운영될 때 적법성 시비는 끊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법을 보호하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율장을 근거로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호계원법을 비롯한 종헌종법이 율장정신과 서로 어긋나게 제도가 마련되고 운영된다면 바른 입법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고 호법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사분율》(대정장 22)
  • 《오분율》(대정장 22)
  • 《마하승가율》(대정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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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토 미츠오 저, 김호성 역, 《초기 불교교단과 계율》 민족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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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환․마성․이자랑 편, 《계율연구 논집》 정우서적, 2011.

  

 


 


Abstract 

 

The Disciplinary karma of Vinaya Pitaka and the Law of Hogyewon
   
                 Son Sung-woo(Duck-moon)
(the dean of Youngchook Vinaya Studies Sangha Graduate school) 

This essay deals with the contents examining that Hogyewon is the institution which judges all sorts of criminal behaviors that are provided in the law for Buddhist monks, and how much the spirit of Vinaya Pitaka is reflected in the operation systems of Hogyewon designed and run for.
The first, on concerning the operation structure of Hogyewon, the plans are described that changes Hogyewon made up of the first trial and retrial at present to three trials and the number of Hogye committees composed of 16 members now tomore than 20, compared with the spirit of Vinaya Pitaka, and the methods for the scheme of Hogyewon trustworthy and lawful are devised by making up for the system of the qualificationand the election of the Hogye committees.
The second, in reference to the manner of the judgment, illegality of the discipline by default is cross-checked with the contents in Vinaya Pitaka. The first one among the seven types of conflict resolutions (adhikaranasamatha) is sammukhāavinaya including that karma must not be conducted without the parties concerned attending and even if it's done it would be invalid and to commit dukta as well, whose principle is specified in Vinaya Pitaka, and patiññatakarana that the resolution without confession of the accused is nullified might be a kind of suggestion of the complement to the discipline by default.
The third, regarding the objection to the result of judgment, it should be desirable alteration that petition for a special retrial was legislated in order to supplement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Article 52 of the Law of Hogyewon(proclamation on September 14, 2010).
The firth, as to the absence of penitence and reeducation, it is thought be qualified as Sangha lawful and fitting into Vinaya when Hogyewon is established in the head parish and functions as the confessional along as well.

  Key words
  the disciplinary karma, the discipline by default, special retrial,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the lawful karma, the seven       types of conflict resolutions(adhikaranasamatha), conflict resolution     according to its four categories, nonsuit in contestation,
  sammukhāavinaya, patiññatakarana

논문투고일 : ’13. 03. 04   심사완료일 : ’13. 05. 30  게재확정일 : ’13. 06. 13

 



각주)


 *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1) 조계종 종헌 제9조 1항에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단법령집》(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6), p.7.
2) ① 오편 : 비구 250계목․비구니 348계목을 다섯 종류로 나눈 것.
            바라이․승잔․바일제․바라제제사니․돌길라
   ② 칠취 : 오편에 투란차(투란차)와 악설(악설)을 더한 것
3) 「사분율」권1(대정장22, p.570하). 제계십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섭취어승(승가를 화합시키기 위하여)
   ② 령승탄희(승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③ 영승안락(승가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④ 영미신자신(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재가자가 귀의하게 함)
   ⑤ 이신자영증장(이미 믿음을 낸 사람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하여)
   ⑥ 난조자영조순(악인을 조복시켜서 따르게 하기 위하여)
   ⑦ 참괴자득안락(참회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⑧ 단현재유루(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하여)
   ⑨ 단미래유루(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하여)
   ⑩ 정법득구주(정법이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4) “유사종승 사인승 오인승 십인승 이십인승 시중사인승자 제자자수대계 출죄여일체여법갈마응작. 시중오인승자 재중국제수대계 출죄여일체여법갈마응작 … 시중십인승자제출죄여일체여법갈마응작. 시중이십인승자 일체갈마응작. 황복과이십.” 《사분율》(대정장2, p.886상).                    
5) “약응사인갈마 사인소일인갈마자 비법비비니갈마” 《사분율》(대정장22, p.886상).   
6) “약이비구니 작제사인 약이식차약마 사미 사미니 약언범변죄 … 소위작갈마인 이여시인족만사인 비법비비니갈마 불응이” 《사분율》(대정장22, p.886중).
7) ‘갈마의 유효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는 3종인데, 첫째는 갈마에 필요한 비구들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갈마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구들이 모이고 또한 현전승가 내의 모든 비구들이 전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마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구의 집합’이란 4명이 해야 할 갈마의 경우에는 최소한 4명 이상의 비구가, 또한 ‘5명 이상이 해야 할 갈마’의 경우에는 최소한 5명 이상의 비구가 반드시 모여야 함을 의미한다. ‘현전승가 내의 모든 비구들의 전원참석’이란 동일한 현전승가 내의 모든 비구들이 전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명이 살고 있는 현전승가에서 4명이 해야 할 갈마를 할 경우 반드시 4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이 때 4명 외의 다른 6명도 동일한 현전승가에 속해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갈마에 필요한 인원과 동일한 계(계)안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전원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갈마가 무효가 됨을 알 수 있다. 갈마와 같은 승단의 행사는 동일한 계(결계)안의 비구 전원의 참석여부는 승단의 화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므로 매우 중시된다.’(이자랑, 「승가갈마의 유효성 결정조건에 관한 고찰 - 빨리율 부수 제19장을 중심으로-」, p.12)
   이처럼 모든 갈마에서는 현전승가 전원참석이 원칙이므로 일반종도들은 호계위원에게 호계위원을 임명할 때 욕(위임)을 한 것으로 보고 갈마 최대인원인 20인 이상으로 호계원을 구성하면 승단내의 모든 갈마를 함에 문제될 것이 없다.
8) 구족계를 수지할 때 비구니중의 경우 별소계단에서 비구니계를 수계하고 다시 본소계단에서 비구 증사스님께 수계하는 제도.
9) “운하여법비니갈마 백이갈마 여백법작백 여갈마법작갈마 여법여비니갈마응이. 백사갈마 여백법작백 여삼갈마법작갈마 여법여비니갈마응이.” 《사분율》(대정장22, p.887하).
10) 초기경전에서 챤다(chandu)는 ‘행위를 하기 위한 의지’나 ‘행위를 하기 위한 욕구’ 등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원인이 되는 심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부정적인 면뿐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정준영, 《초기불교의 욕망이해 : 욕망의 다양한 의미》,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출판, 2008. pp.40-45)] 따라서 갈마사의 다섯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이 챤다는 갈마사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갈마를 진행시키는 심리적 욕구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11) 《사분율》권47 (대정장22, p.918하).
12) 《사분율》권47 (대정장22, pp.917하-918상).
13) 바라제목차 가운데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을 사적인 원한으로 모함하면 승잔죄로 다스리고, 승잔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승잔죄를 범했다고 모함하면 바일제죄로 다스리는 방법으로 모함이나 중상모략을 근절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종단의 중요 소임자나 산중어른을 모실 때 뿌려지는 미확인 투서 등도 이러한 방법으로 근절할 수 있으며 승단의 화합을 깨는 비승가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14) “불응인불현전이작갈마 가책갈마 빈갈마 의지갈마 차불지백의가갈마 거갈마 멸빈갈마 약작갈마 불성득돌길라” 《사분율》(대정장22, pp.913하-914상).
15) 율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 당사자가 승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은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범계혐의가 진실이든 누명이든 하루라도 빨리 벗어 버리고 청정비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율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리라. 그러나 예를 들어 바일제 제68조 악견위간계처럼 죄를 지적받고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승가의 징계갈마에도 응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3단계에 걸친 설득은 주로 이런 자에게 적용된다. 《사분율》권179 (대정장22. p.682하), 《오분율》권8 (대정장22, p.57상), 《마하승기율》권17 (대정장22. p.367상)에서는 친한 비구 한명이 으슥한 곳에서(일비구)→ 비구들(중다비구)→ 대중(승)→ 승단에 의한 백사갈마라는 4단계를 설한다.
16) 이자랑, 「율장에 근거한 조계종단 징계제도의 개선방향 - 승려법․호계원법을 중심으로」, p.13.
17) 《사분율》권17 (대정장22, p.680하-681중).
18) 《사분율》권18 (대정장22, p.687하).
19) 《사분율》권47 (대정장22, p.918상).
20) 이자랑, 「율장에 근거한 조계종단 징계제도의 개선방향 - 승려법․호계원법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제54집, 2010, pp.232-233.
21) 이 경우 결계의 조건으로 최소 21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에서 최대 3유순 이하로 한다는 조항으로 보아 3유순은 대유순을 기준할 경우 240리(96km)에 해당하므로 전국을 25개 본사로 나눌 때 거의 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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