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법‘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불교 자주성.사찰 자율성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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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집자료

사찰은 전통문화유산 보존 전승의 주역

 

국가는 사찰규제서 보존지원으로 ‘전환’

 

 

 

10.27관련법 ‘개정’ 사찰 농지취득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 감면 ‘절실’

 

불교를 규제하는 국가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그간 사찰은 자율권을 침해당하거나 수행환경이 훼손되고 자연, 문화가 파괴되는 것과 함께 재산권까지 침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종단에서는 불교를 규제하는 각종 제도와 법령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33대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불교관련 국가제도 및 정책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전통사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 개정은 33대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전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단과 사찰은 자율성을 얻게 됐고, 불교관련 국가정책은 규제와 관리 중심에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전사법은 지난 100년간 불교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국가법령이다. 전사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사찰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을 제정해 사찰이 이전할 때도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는 전법과 포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불교의 신행활동 자체를 통제한 것이다. 또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통폐합시켜 일제의 관리 하에 두고, 사찰의 동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 사찰령은 그러나 해방 후에도 존속돼 불교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으로 이어졌다. 불교재산관리법에서는 불교단체나 주지, 대표자는 문화공보부에 등록해야 하며, 사찰 경내에 공사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재산목록을 작성해 연 1회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심지어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할 때 문화공보부장관이 사찰 재산관리인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사찰의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이, 2009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면서 국가는 꾸준히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전통사찰의 주지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해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제약은 여전했다.

 

그러다 2012년 2월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통사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방해한 대표적인 악법조항인 재산목록 작성 비치나 재산관리인 임명 등이 전격 삭제된 것이다.

 

게다가 국가로 하여금 전통사찰을 관리 통제하는 차원이 아닌 보존 지원해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넣어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원범위도 확대시켰다.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에 조사 및 연구, 문화행사까지 포함시켰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외에도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재시설을 명문화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2011년 집중적으로 개정됐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되면서 불교의식이나 스님들의 수행, 신도 포교를 위한 불사가 가능해졌다. 또 공원문화유산지구 내에서는 사찰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증축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됐고 전통사찰의 증축 가능 규모가 확대돼, 구역지정 당시 연면적 2배까지 증축이 가능해졌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소방 및 방재, 도난방지 관련시설 지원과 유지관리에도 예산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매장문화재 관련 법개정은 그간 국가가 사찰 내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해도 사찰에 통보하지 않고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 발굴 시 그 결과를 해당 사찰에 직접 통보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국가법령개정은 높아진 불교위상을 보여준다.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규제 법률이 아니라 사찰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고 지원하도록 이끌어낸 것이 달라진 불교의 위치를 반증한다.

 

그렇다고 모든 제약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10.27법난 피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의 경우 기간연장과 소관부처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장실 한번 지으려면 공사비보다 개발에 따른 보전부담금이 더 많이 든다는 모순적인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 역시 종단적 과제다. 예부터 선농일치를 이야기했지만, 사찰의 농지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농지보존부담금을 부과하는 농지법도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불교의 국가제도개선은 이제 불교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구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전통사찰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매개이자 국민의 문화공간이지만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 전통사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제도 마련과 불교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는 정부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불교신문 2898호/2013년 3월 23일자]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